2024.04.23
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
ㅇ 아래 ① ~ 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 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※ 근로소득 : 지급받은 총액, 그외 소득 : 소득금액 기준 ④ 무주택 ※ 분양권, 입주권 주택 포함 ※ 본인 ·배우자 모두 무주택 ※ 청년 : 18세~39세, 신혼부부 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 부부(연령무관) ※ 동일 지자체(구군기준)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. 단,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. ·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·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·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·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ㅇ 지원내용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30만원) ※ 반환보증료에 한해 지원 - 청년, 신혼부부 임차인 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 - 청년 외 임차인 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30만원) ㅇ 심사결과 알림 - 기한 :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,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- 방법 : 결정 결과(적합‧부적합)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통지 ㅇ 지급방법 : 현금(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)
2024. 3. 4. ~ 2024.12.31.
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(보조금24) 온라인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) - 정부24> 자주찾는 검색> "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" 입력 -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(신청인 정보, 자격요건, 유의사항) 및 구비서류 첨부 ※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·자필작성본을 저장·스캔‧촬영(PDF·JPG파일) 후 시스템 내 첨부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(신청서에 기재한 지급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 제출)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, 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